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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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 파편화된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더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를 맞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다움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dawoom@dawoom-t4c.org

https://www.dawoom-t4c.org/donation/donate

[프로그램 안내]

1. 사람책, <성소수자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김보미(직장인)&블레인(직장인)🌟

2. 사람책, <동성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킴(망원댁TV)&장서연(공감)🌟

3. 강연, <성소수자 인권의제 한 큐에 보기>
🌟박한희(희망법)🌟

4. 레크리에이션과 친교의 시간

8월 20~21일(일, 월) 청년 성소수자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다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19개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청년 성소수자들의 모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다움과 앰네스티는 대학 내 청년 성소수자 모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는 120여명의 청년 성소수자가 모여 성소수자 권리운동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현재 대학 성소수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단위가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2023 하계 청년 성소수자 네트워킹 연합워크샵 개최>

다움과 앰네스티, 그리고 18개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공동주최 하는 청년 성소수자 워크샵이 이틀 간 서울 모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사람책, 인권강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움과 앰네스티는 올초 파트너쉽을 맺고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빌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 성소수자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월례로 대학 성소수자 모임이 필요로 하는 역랑강화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워크샵은 그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다움은 지난 일요일 오랜 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후원 모금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진행될 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움 성조 활동가가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2023 EU-대만 성평등 포럼에 참가했어요. 대만은 최근 정부 주도로 <대만 LGBTI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다움의 연구조사도 발표하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조 활동가의 생동감 있는 후기는 아래 링크!
https://www.dawoom-t4c.org/edbc6684-1233-4f17-bb71-61e975988a64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자체로 성자인 반대파의 논거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는 특별히 보호해야만 하는 중한 인권이라는 내용이니까요.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 확실히 기능한 것입니다.

이 때 "성자인" 사용을 반대한 논거가 바로 자기인식만으로 목욕탕과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었습니다. 자민당 공명당은 Gender Identity의 직역인 "성동일성", 유신회 및 국민민주당은 "젠더 아이덴티티"를 주장했지요. 최종적으로 성자인과 성동일성 모두의 번역어가 될 수 있는 "젠더 아이덴티티"가 채택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운동/법령에서는 주로 Gender Identity의 번역어인 "성별정체성"을 사용합니다.

미·유럽 압박 통했나…일본,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국회 통과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13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은 ...

판결문에 성자인(性自認)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단어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6월에 중의원을 통과해 화제가 되었던 소위 일본 차별금지법(그렇다기엔 좀 약함)인 'LGBT이해증진법안' 심의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이해증진법 국면에서 "자신의 성별 인식"(성자인)을 기준으로 성소수자를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https://m.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6131531001#c2b

다만 최고재판소 재판관 구성에는 조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판관(판사), 검찰 출신, 비 재판관 변호사, 행정관료(외교관 포함), 교수 등의 티오가 있습니다. 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양성 반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판결을 내린 제3소법정(한국식으로는 '소부')에는 대법원장과 더불어 외교관(주한 대사 경험 있음) 출신, 비 변호사 교수 출신, 일본 8번째 여성 최고재판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달리 없고 법원이 헌법재판을 겸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의 수위법원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왠지 벌써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역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례는 몇십 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상비평이지만) 일본에서도 페미니즘 안에서 한국과 유사하게 TERF-ish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백래시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이용은 (여성 직원들의 이익을 경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직원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법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성중립화장실이 정말 간절한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이미 있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외출한 순간부터 화장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의 이야기들이요.

다다닫 뉴스레터는 수요일에 나오다 보니 이런 중요한 뉴스가 수요일에 뜨면 가슴이 시립니다. 아 이 쩌는 뉴스를 일주일이나 묵혀야 한다니...! 싶어서. 다음 주 12번 트랙에서 제대로 다루게 되겠지만 몇 가지 키워드는 언급하고 가볼까 해요.

블루스카이 붐은 온다...! (다시 불안정한 트위터 앱을 새로고침하며 달달 떨리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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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주목할 소식들도 확인해보세요!

🏳️‍🌈 성소수자 친화적 지역에 대한 세계여론
🇱🇻 라트비아에서 동성애자 대통령 탄생
🇰🇷 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성소수자 강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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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퀴어소식이 나에게로 다다닫!

지난 1월 뉴스레터로 국제사회의 한국 인권에 대한 권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4차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답변에 대해서 다룹니다.

📌 한국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권고를 수용했다?
📌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권고 수용?
📌 UPR 이후 우리가 나아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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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_rqlFs2QggECd6-20iwWGLWI0sK5a04=

구글에서 weird pride edition으로 검색해보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프라이드 에디션 굿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올해 구매한 프라이드 에디션 굿즈가 있나요? 저는 남아프리카 퀴어 디자이너인 리치 므니시와 협업한 아디다스 2023 프라이드 팩 신발이 탐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언론들의 선정적인 받아쓰기로 논란이 되었죠. ☜ 다다닫 5번트랙에서 소식 다뤘어요! https://lether.kr/trend/%EC%95%84%EB%94%94%EB%8B%A4%EC%8A%A4%EC%9D%98-2023-%ED%94%84%EB%9D%BC%EC%9D%B4%EB%93%9C-%EB%A8%BC%EC%8A%A4-%EC%BB%AC%EB%9E%99%EC%85%98/

블루스카이가 재미엄ㅂㅅ다고 하지 마셈 원래 지금타이밍은 님들이 재밋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임

수... 수제포스트... 필요하다...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dawoom_t4c) on Threads 청년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단체 다움은 청년 리더십 양성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 사회에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합�...

단체계정의 좋은 점: 혼자서 트위터 블루스카이 마스토돈 스레드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움에서 스레드 계정도 만들었단 것인데요. 담당자가 다릅니다. 과연 스레드 담당자는 스레드의 수많은 홍보용 계정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스레드 계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https://www.threads.net/@dawoom_t4c

앗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따라 써버렸는데 여기선 RT가 아니잖아요... 리포스트... RP...? 뭐라고 써야 하죠...?

RT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 소송의 청구인적격(Standing) 문제입니다. 저 정도 가라 사건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거 아니냐, 는 논의도 잠깐 있었긴 해요. 하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청구인적격에 대해선 부정은커녕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말 나오는 건 차라리 개인정보도용이나 기분나쁨에 관한 문제인 듯해요.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될 정도로 크리티컬하진 않을 거고요. https://bsky.app/profile/nobody-indepth.bsky.social/post/3jzudlpcrsh2c

이 판결은 여성과 성적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백래시이며,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공적인 평등을 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할 헌법상 권리를 주장했을 때, 용감한 대법관들이 이를 반박했다며 법원의 소수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첫 번째 픽이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이 6인의 다수의견을 집필했습니다. 3인으로 줄어든 진보 블록에서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주목받고 있네요. 소토마요르는 "오늘 이 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보호가 필요한 집단(protected class)의 일원에게 대중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개탄했어요. https://www.npr.org/2023/06/30/1185339349/colorado-supreme-court-same-sex-marriage-decision

The Mysterious Case of the Fake Gay Marriage Website, the Real Straight Man, and the Supreme Court In filings in the 303 Creative v. Elenis case is a supposed request for a gay wedding website—but the man named in the request says he never filed it.

일부러 법의 모순이 드러나는 "각"을 세운 사건을 제기하는 "기획소송"은 흔한 소송전략이지만, 303 Creative의 경우 한 번도 결혼 웹사이트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의뢰 자체가 가공이었으며, 심지어 의뢰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본인도 웹 디자이너라고 해요. 이 정도로까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윤리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https://newrepublic.com/article/173987/mysterious-case-fake-gay-marriage-website-real-straight-man-supreme-court

어제 다다닫 10번 트랙에서 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예외 적용에 대한 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는 석연찮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콜로라도 주의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동성결혼 웹사이트 의뢰를 거부하고, 이 행위가 콜로라도 주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화되었는데요. 판결이 나기 직전 언론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애초에 303 Creative에 의뢰를 넣었다는 남성은 결혼한지 15년 된 이성애자이고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