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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정신적 손해 본 시민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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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25 01:55 — 👍 0    🔁 0    💬 0    📌 0

08.12.2024 14:11 — 👍 17    🔁 32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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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024 14:25 — 👍 2    🔁 0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