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바람

의미를 희석시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교묘하게 짓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50여년 전에 어느 영어를 잘 한다는 친구에게 3.1절을 영어로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면 THREE ONE SPORTS DAY(3.1운동일)라고 대답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니 정말 다행스헙다.

며칠 전, 3.1절 기념일을 "독립선언일" 또는 "독립선언기념일" 등으로 바꾸자는 토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상당히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선언일로 불렀었는데 어쩌다 3.1절이 되었을까. 8.15은 광복절, 7.17 제헌절 등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 왜 유독 3.1만 의미를 알 수 없는 3.1절로 불렀을까. 미국의 7.4도 독립선인일이고 7년 후에 독립됐으며 베트남도 선언하고 9년 후 독립됐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3.1절로 명명된 것은 아마도 친일세력들이 독립이라는

크다. 물론 보유세란 카드도 남아 있지만 보유세 카드보다는 전세자금대출 DSR카드로 부동산을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보유세는 다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오스트리아처럼 공공사회임대주택으로 주택의 60%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목표라도 공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투기꾼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밑 장차관들은 자신과 지인들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뜨뜨미지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다. 항간에는 대통령이 이억원에게 불만을 표했다거나 2월 중에 전세자금대출 DSR을 도입할꺼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그냥 낭설일 뿐인 것같고 DSR없는 전세자금이 부동산의 60~70%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제 파동이 끝나 급매물이 사라지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빚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지금 미국 경재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중국처럼 제조업은 잘 발달돼 엤으나 오로지 수출만을 위한 재조업만 발달되고 서비스는 지나치게 저평가돼도 이 역시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 균형을 잘 이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지금 미국회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 트럼프의 미 의회 연설은 한마디로 한명의 사기꾼과 수백명의 멍청이들이 벌인 향연 그 자체였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때문이고 그 원인은 미 정부와 사회 전반의 제조업 경시였으며 과도하게 서비스 가치를 높여놓은 사회 비정상이 만든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빈 껍데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시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지 않으면 제조업은 결코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갈수록 크질 것이며 미 정부의

감언이설로 속이면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될 거라 봤다는 점이고 일단 무식한 미국인들은 속였지만 트럼프 겁박에 굴복하지 않은 대법원의 벽은 끝내 넘지 못했다는 점이며 민주적 선거를 치루는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언제나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점이다. 국내는 국민의짐이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국민들은 언제나 눈을 부릅 뜨고 정치인들을 지켜봐야 한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관세정책을 위헌판결함으로써 트럼프는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정부는 난리가 나 있을 것이다. 지금까제 관세를 일반회계로 편성해 이미 썼을테니 다시 일반회계에 반영해 돌려주랴 소송하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 예산만 더 들게 생겼다. 거기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더라도 적용근거를 만들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고 WTO제소의 벽도 넘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트럼프와 그 똘마니들이 권력을 이용해 대법원을 겁박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미국인들을

정치꾼은 분명하다. 바로 국민의짐과 국민의짐 새끼들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DNA도 남지않게 사망시켜야 한다.

국민의짐 어떤 새끼놈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자를 사회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어진 법률 환경에서 이익 극대화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것뿐이고 진짜 악마는 그런 법률을 만던 여야 정치꾼들이다. 지금은 악마 정치꾼들이 만던 악마 법률을 고쳐서 정상화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찮은 국민의짐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욕할 처지가 못된다. 정상화를 바난하는 정치꾼이 진짜 악마이고 국민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하는 놈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망시켜야 할 정당과

혜택이 오롯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 쟁취라는 캐치플레이를 내세우며 이명박 찍고 전세자금대출을 이끌어내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가 영끌족 30~40대가 아니든가. 그렇다고 비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그들을 6만채의 혜택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능한 한 20대에게 혜택을 주어 그들이 충분히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1.29대책에서 6만채 공급계획을 밝히자 언론에서는 3만채 이상이 임대주택이라며 이럴 경우 30~40대에게는 큰 도움이 못된다며 비닌을 하고 지랄인데 나는 30~40대에게까지 굳이 도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20대에게만 공급했으면 좋겠다. 현재의 극악스런 집값을 만들어낸 세대가 어찌보면 지금의 영끌족 30~40대이기도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만들어내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도 바로 30~40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회 물정 어두운 20대에게 6만채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며 전세가가 집값을 떠받쳐 집값을 오르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DSR 40%를 도입해 일단은 집값 안정을 도모하되 점차 20%까지 줄여 나머지 20%로 내집마련 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전세자금대출이 없었던 이명박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중지를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쏟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거란 보장은 없다. 어차피 그 물량은 이미 누군가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던 곳이지 장롱에서 새롭게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1.29대책처럼 물량을 늘이고 10.15대책처럼 캡투자를 막으며 대출규모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10.15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줄였지만 전세자금대출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집값의 약 70%

가격을 잡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진짜 속마음이다. 가계 수입의 20%를 전세자금대출 DSR로, 20%는 자가 구입 사다리 마련용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60%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DSR을 20~30%내로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소득에 맞게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2026. 5. 9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지지한다. 그렇다고 이 조치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가져줄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집값의 70% 내외로 너무나도 큰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DSR을 도입하지 않으면 결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짐 새끼들이 개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윤석열이 마구 돈플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을 때 침묵하던 새끼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국민의짐 새끼들은 아가리 닥치고 있는 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민의짐 새끼들은 예를 지키기 바란다. 물론 전세자금대출 DSR이 빠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이혜훈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이혜훈의 예산철학은 철저히 이명박이 주창했던 낙수효과에 박혀있다. 그래서 이혜훈은 줄곧 민주당의 예산 및 경제정책을 비난하며 대척점에 서 엤었다. 그런 이혜훈을 이재명 대통령은 왜 기획예산처징관으로 내정했을까. 파란색으로만 이뤄진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지명을 반대하지만 이미 지명은 했고 거둬 들이기는 어려울테니 이혜훈이 어떤 예산을 짤지 지켜볼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짤지 사뭇 궁금해진다.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김병기는 민주당에서 웜내대표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밈의짐에 가는 것이 잘 어울리는 놈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 새끼들도 참 나쁜 것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살려놨다. 지들 뒤가 구려서 차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느꼈다면 또는 악의를 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법인 것이다. 이런 법을 민주당 새끼들이 옹호하고 나섰다니 이 새끼들은 얼마나 뒤가 구릴까. 그것이 알고 싶다.

겜병기에게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얘들을 들어보면 김병기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짐에 가서 한자리하는 것에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다.

있는 기관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한국은행과 금융통회위원회는 고삐 풀린망아지꼴이다.

IMF는 국민들 과소비탓, 지금의 고원달러환율은 서학개미탓!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은 아가리를 찢어서 죽여야 한다. GDP성장율이 1%도 안되는 시점에서 말도 안되게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고 거기다 RP매입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시중에 뿌리고 있는데 10년물 채권 금리는 오히려 튀어오르는 이 이상한 상황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탈출러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고환율의 원인이다.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도 사법부만큼이나 손을 볼 때가 왔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할 수

놔두었어야 했다. 그걸 금리를 낮추고 RP매입이라는 스텔스 유동성 확장으로 도우려다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려 외국인은 연일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지경에 왔다. 부동산 탐욕에 빠진 늙은이들 때문에 고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이창용 이 놈 때문에 원달러환율이 미쳐날뛰고 있다. 근데 이런 와중에 RP매입시 부동산 PF채권도 포함한단다. 결국 건설사와 투기꾼들을 살리려고 저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지랄했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이다. 물론 국민들 자산의 73%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국민 부채의 50%가 부동산 관련 부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지나치다. 이제 원달러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모든 자산을 팔아 현금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발 나아가 비싸더라도 달러를 사모아야 한다. 이창용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건설사나 투기꾼이 망해야 때는 망하게

완벽한 보이스피싱은 물론 금융탈취 등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한가롭게 하하호호하며 느긋하게 유출책임만을 따질 때가 아니다. 갈수록 개인정보 수집은 수월해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건은 빛의 속도로 쉬워지고 있다. 이미 유츌된 개인정보를 쓸어담을 수는 없더라도 악용할 소지는 막아야 한다.

쿠팡 가입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지 며칠이 자났는데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한가하다. 시중에 나도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정보를 합치면 엄청난 정보가 되는데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만 따지기에 급급할 뿐 통신사와 금융사, SNS에 올라온 정보를 합친 자료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하고 또 피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도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벌금 신설 등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자료들을 이용해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기준금리가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22년 초와같이 1100원대가 아니다.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저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이며 서민들 학살행위이다. 그짓만 했나? 물가 가중치도 바꿔 서민들은 굶어죽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개수작도 했었다. 이창용, 너의목적이 뭐냐!

한국은행장 이창용이 젊은이들이 쿨해서 미장에 투자한다더라는데 도대체 어떤 젊은이가 그런 소릴 했을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너무 낮춰 원달러환율이 너무 높은 것이 원인이 되어 미장에 투자를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원인은 탓하지 않고 결과를 탓하늨 이창용 이 새끼는 도대체 한국은행장질을 할 자격이나 있는 놈일까? 거기다 맞창구치는 기재부장관 구윤철이란 놈도 한심스럽긴 매 한가지다. 오죽했으면 거의 모든 경재학자들이 이창용 새끼의 저기준금리 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을까. 물론 때로는 원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가 안정될 때는 미국보다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고 일본 아베 흉내를 내는 이창용 때문에 지금 한국은 연일 여기저기서 IMF위기론이 재기되고 있고 국민들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에 하루하루를 시달리고 있으며 부의 편중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부의 분배를 외쳐도 이 상태로는 부의 분배는 커녕 부의 편중과 양극화의 가속화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