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

2장_선거제도의 승리

67p. 그들(해링턴, 몽테스키외, 루소)이 보기에 추첨은 이미 시도되고 검증된, 세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그들은 추첨을 선거와 똑같은 범주로 구분했으며, 두 제도의 특성과 효과를 비교했던 것이다. 공화주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 두 절차의 조합 혹은 동요의 산물이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엘리트들이 어떤 신념과 열망에서 근대 대의 정치는 오직 선거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 추첨은 관직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소수의 시민이 말하는 통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확률을 보장했다. 비록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민주주의자들은 선거는 그와 같은 평등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61p. 대의 정부가 결코 추첨으로 정치 권력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의 체제와 "직접" 체제 사이의 차이는 '선출된 사람들의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선출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의정이 무엇인가는, 소수가 민중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거에 의해서만 선택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평등은 정의에 대한 현대의 이론들이 간과한 세 번째의 형태, 즉,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 균등한 가능성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59p. 추첨을 통해 동일하게 배분되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었다. ... 추첨을 통해 획득된 평등은 재능과 노력에 따라 관직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기회의 평등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결과의 평등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상이함은 추첨이 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도시 문제들을 토론할 때면, "청중석에는 대장장이, 구두를 고치는 사람, 상인, 그리고 뱃사공,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어디에서도, 어떤 선생 밑에서도 훈련받은 바 없는 사람들이 충고를 하려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다."

52p.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민회가 도시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건물이나 배를 만드는 일을 처리할 때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후자의 경우 민회는 건축가나 조선공을 부르고, 만약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견을 내면 군중은 그를 조롱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50p. 교체와 추첨의 결합은 전문성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 그들이 내린 가정은 만약 전문가들이 정부에 간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들이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아마도 집단적 정책 결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한 근원이 되며, 법률적으로 그들 각각의 권력이 어떻게 규정되든,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점을 갖는다고 판단한 듯 하다. ...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문제에서 민주성과 전문성을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통치자는 입장을 바꾸어 지배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후에 다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민주주의자들은 단순히 정의를 외치는 것, 즉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상상해 보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단과 동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48p. 2천 년 후에 루소가 제기한 이론적 개요에 따르면 정의는 법의 보편성에 의해 보장을 받아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될 법률을 놓고 투표를 하는 각 시민은, 스스로를 위해 하고자 하던 바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도록 유도된다. 교체 절차에서도 이와 유사한 효과가 시간에 따른 승계를 통해 나타난다.

46p. 민주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의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44p. 더욱 중요한 것은 추첨이 바로 민주주의적 선출 방법으로 묘사된 반면 선거는 다소 과두정치나 귀족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 재산 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첨은 민주적이고 선거는 과두적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충격적인 것이다.

42p. 그렇다면 이런 경우 "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의회나 법정이 "직접" 통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직접성은 그 기관이 곧 인민 그 자체라거나 인민과 동일시 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을 충원하는 추첨이라는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41p. 오늘날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구별하면서, 보통 후자의 경우 민회가 모든 중요한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고 상상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상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관을 제쳐 놓고도, 민회가 아닌 다른 세 가지의 제도, 즉 평의회, 법정, 그리고 노모테타이(입법 위원회)가 중요한 정치적 기능들을 수행했다. ... 법정의 어떤 권력은 소위 국가의 최고 권력kyr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로 민회의 결정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다.

24p.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23p.
1장_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 아테네의 관리 선발.

... 그러나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무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지난 2세기 동안 대의 정부 체제 어디에서도 그것이 주권이든 행정권이든, 중앙에서건 지방에서건 간에, 그 어떤 정치 권력도 추첨을 통해 부여된 적이 없었다. 대표성은 오직 선거제도와 연관되어 있었고, 때때로 입헌 군주제에서처럼 세습과 연결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추첨과 관련되지는 않았다.

17p. 게다가 대의 정부에서 인민이 그들 스스로를 간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다스린다고 말할 때도 사실 우리는 다소 혼란스러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 전령은 그가 전달하는 서신의 내용이나 목적지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원은 그가 판단하기에 최상의 투자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하며 고객은 단지 자기 자본의 수익만을 관리할 뿐이다.

15p. 시에예스는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민주주의와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대의 정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시에예스에게 있어 대의정이 우월한 이유는 보다 덜 편파적이고, 감정적으로 덜 격한 결정을 내놓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경제적 생산과 교환에 압도된 근대 "상업 사회"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이었다. ... 그는 대의정을 사회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 분업의 원칙이 정치 영역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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