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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0. 요약: 임대용 물량 공급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보유용 물량이 늘어도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임대용 물량 공급과 함께 임차수요도 줄어드니 문제가 없다는 말은, 보유용 물량이 늘어도 매매수요도 늘어나니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수요-공급 균형 그대로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할게 아니라, 세입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여 하지 않나요?

m.blog.naver.com/amharez/2241...

용산 정비창 개발, 그곳엔 '어떤' 업무지구가 필요할까? - 슬로우뉴스. 여의도 동편에는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즐비하다.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증권사는 21곳인데 그 중 16개가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이엠(iM)증권도 서류상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 및 운영 거점은 서울 여의도 사무소라 할 수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여의도를 세계 5위권 금융 도시로?
게다가 용산 정비창 자리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든다?
서울시(라고 쓰고 오세훈으로 읽자)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 slownews.kr/149854

- 여의도는 국내 금융사, 광화문엔 외국계 금융사가 자리잡은 배경은?
- 용산 정비창 자리엔 업무지구가 좋을까, 주택이 좋을까?
- 한국의 허드슨야드를 꿈꾼다면, 업무지구는 모두 토지임대부로! 
- 이 모든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 토양오염 정화!

#최경호칼럼

주택이 빵은 아니기에: 강남권 추가 대규모 개발의 문제 - 슬로우뉴스. 주택은 빵이 아니다. 빨리 찍어낼 수 없어서만이 아니다. 빵은 포장지나 냅킨만 있으면 된다. 먹고 소화시키고 나면 끝이다. 주택은 도로, 상하수도, 송배전, 쓰레기 처리 및 운송시스템 등등이 있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주택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강남 고밀화로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까?
🌉 slownews.kr/148189

강남 ‘주변’에 대체지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 길목에 강남을 두는 한, 강남은 더 발전한다.

‘강남까지 00분!’

이런 플래카드가 수도권 택지개발지에 나붙을수록, 강남 집값은 더 비싸진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한강다리 옆에 집을 짓는 것이 낫다.

힘들어도 균형 발전이 답이다.
주택은 빵이 아니다.

#최경호 #부동산

주택이 빵은 아니기에: 강남권 추가 대규모 개발의 문제 - 슬로우뉴스. 주택은 빵이 아니다. 빨리 찍어낼 수 없어서만이 아니다. 빵은 포장지나 냅킨만 있으면 된다. 먹고 소화시키고 나면 끝이다. 주택은 도로, 상하수도, 송배전, 쓰레기 처리 및 운송시스템 등등이 있어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 주택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강남권에 폭탄공급하면 강남 집값은 더 오른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경제학의 기본인데 무슨 해괴한 이야기냐고? 집은 빵이 아니다. 경제학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리학도 필요하다. 1급지 주변에 1.5급지 더 만들면, 1급지는 특급지가 된다.

그럼에도 필요하면 공급은 해야겠다. 다만 알고 하자. slownews.kr/148189

규제는 자유의 기반이다. 규제가 있어야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풀엑셀을 밟고 싶고 밟아야 할때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제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그 반대에 가깝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복음과 상황> 10월호 대담기사.
사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찍어주신 여운송 기자님께 감사!!

www.goscon.co.kr/news/article...

발전 없는 개발: 오세훈 시정의 전개 과정 - 슬로우뉴스. 출범 당시 이름은 도시개발공사였다. 공사가 지은 아파트 측면 벽에 ‘개발’이라는 큰 글씨가 쓰인 걸 본 기억이 선명하다. 어감이 안 좋아서였을지, 외래어로 이름을 붙이는 대세를 따른 것인지, 언제쯤엔가 브랜드는 바꿔 칠했다. 회사의 이름이 바뀐 것은 2004년이다. 등기상 이름마저

2025년, 생뚱맞게 '개발'을 부활시킨 오세훈 시장.
🎡 slownews.kr/141123

SH공사 개명: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한강버스
- 수상관광호텔
- 서울링(대관람차) 🎡
- 한강 마리나 레포츠 시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SH공사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
왜 SH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는가!!
비판받다 아예 공사 이름 바꿔버리겠다?!

발전 없는 개발,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의 전개 과정을 잘~보여준다.

#최경호칼럼

두 번 잊힌 양평: 특혜 시비에 묻힌 국토 계획의 철학 - 슬로우뉴스. 이 글은 2023.7에 쓴 글을 현 시점에서 보완하고 퇴고한 글입니다. (필자)

김건희 '매직'으로 휘어진 양평도로?
원희룡 '백지화' 선언과 번복 과정의 난장판?
🛣️ slownews.kr/140475

하지만 어느새 잊힌 양평.
또 한 번 지워진 국토 계획의 철학과 토론...그 지역 주민의 삶.

1. 혼잡통행료 도입하면 어떨까?
2. 그 수익을 통해 불편 주민 편익을 위해 재투자하면 어떨까?
3. 자동차 도로만 더 깔 생각하지 말고 철도와 주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새 정부가 고민하면 좋겠다.
선거에서 이런 쟁점이 떠오르면 좋겠다.

#양평 #최경호칼럼

엉뚱한 반성문은 이제 그만: IMF 기름값과 6.27 부동산 대책 - 슬로우뉴스. 최근 집값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았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3주 정도 만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다. 빈틈을 찾아 돈이 몰릴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상승추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slownews.kr/140127

머리가 요 정도에서 더 안 자라는 것도 좋겠는데.. 생명의 신비란!

더 많은 표정 위원회: '지금 바로' 트랙터 너머 호미와 응원봉이 만날 때 - 슬로우뉴스. 1991년 봄, 대한민국의 거리는 뜨거웠다.

2024년 남태령, "트랙터 너머 호미와 응원봉이 만날 시간"(정은정)
🍭 slownews.kr/125066 👨‍🌾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 "트랙터에는 몽둥이가 답" (윤상현)

1991년, 강경대가 경찰에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해 6월 지방선거, 노태우 민자당이 압승을 거뒀다.

"농민헌법 쟁취" 트랙터 몰고 나온 농민들은 요구했다.
나는 '세입자헌법'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

'지금이 바로' 투명인간이었던 우리의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 헌법과 선거제도를 만들 때.

#남태령이후

인간에 대한 예의, 유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우리' - 슬로우뉴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이륙한 말레이시아 항공이 격추된 것은 2014년 7월 17일. 저는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결코 언론사나 다른 경로를 통해 가족의 부음을 먼저 접하게 할 수 없다.”
🎗 slownews.kr/125124 🎗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당시, 네덜란드 공식 브리핑.

당국은 탑승자 및 사망자 명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언론사의 관심으로부터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왜?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우선이라서.

인간에 대한 예의, 유족에 대한 예의를 ‘우리’라는 울타리로 생각해 봅니다.

#최경호칼럼

내가 군 통수권 접수해야겠다.

한덕수는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계속 자제해라.
(거부권 행사할 때는 잘 쓰더만..?)

놔 이거, 놓으라고!
(아무도 안 말림)
놓으라니까!

2025년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망할 내란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분석, 평가, 뒷처리는 니덜이해라.
나는 해장하러 가겠다.

For academics and scholars outside of Korea: statement to sign about no confidence in President Yoon, thus requesting his resignation (651 have signed so far, as of 6 Dec 2024, 7.50 PM US time).

English translation can be found in threads, done by @jamiedoucette.bsky.social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앙정부 버젼인가..

Cannot believe my eyes.
Martial law declared in Korea, 2024.

<어쩌면, 사회주택 -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 최경호 (지은이)
자음과모음 | 2024-04-17 출간 | 22500원
알라딘 구매 링크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을 목격해온 (현)정책개발 자문관인 저자가 ‘사회주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에 관한 개념과 방안을 전한다. 전세보증금 피해 사기를 비롯한 혼란하고 막연한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어째서 사회주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뒷받침되는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책 사주세요오…!

템포 루바토로 블루스카이 시작. 2024.11.25.
Starting Bluesky in tempo rubato. (Or is it ‘by’ tempo rub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