Ирука_09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이다.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물론 경찰이 단순참가자들까지 입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건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다 입건 못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도 제한통고 조건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리스크가 상당하다. 트랙터 등이 1차선만 사용하는데도 이를 아예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헌위법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집시법 제12조는 문제제기가 있던 조문이라 제한통고문 하나 날렸다는 것만으로 버티기엔 경찰도 리스크가 있다.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

!!!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법 집회/시위가 아닙니다!!!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슬픔 우리의 고통의 역사가 또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게

왜 굳이 북향민으로 바꿔야 하냐면 북향민(北鄕民),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다. '탈북'은 북한을 떠났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므로 분단의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사람들 모두가 '떠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불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북향민들이 갖는 설움 또는 서운함이 '탈북...

'탈북'이라는 정체성은 분단의 상징이자 결과물이다. 여기서 '탈북자'는 분단 체제가 낳은 존재들로 조난자이자 경계인들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북에서 온 이들은 자신을 자유인, 통일인, 통일민 등으로 부르며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 모두 분단과 체제 대결의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상향을 진술한 용어에 불과하다.
m.ohmynews.com/NWS_Web/Mobi...

저는 둘다 쓰는 사람 됐어요ㅋㅋㅋ 에구 그래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대만아 왜 사케가됐어

하 그냥 트위터랑 블루스카이랑 둘 다 하는 사람 됐어 아

에휴!

대전 왔다 x.com/clwm2233/sta...

아휴 팔운동 할때마다 어깨 또독거려서 열심히 못하겠네 힝

애인 야근 좀 그만시켜~~~~~~~~ 망할회사!!!

버려진 개업화분들의 천국

호러 게임들은 넘 재밌어 보이는데 넘 무서웡

신도시 맞은편 건물도 사라졌어…

아!!!!!! 을지로부수는놈들다대가리깨져버려

저도 좋아요ㅋㅋ 윈도우 XP 바탕화면 같네요

트위터 이미지 읽어들이는 속도가 나무할 정도로 느려져서 일론머스크씹새끼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네

애인이랑 친구한테 요리해주고 싶다

내일 오사카 놀러간당

예전부터 한남 욕은 더럽게 빠르게 정지 먹이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뭐땀시 정지 먹였어요! 나쁜놈들~~~~

시발저발!!!!!!!!!

이름갖고 놀리면 안되는데…

신발이랑 가방 샀다~

좋은 작품,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확고하게 내린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 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