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슬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국민의힘 “윤미향 사면, 친일명단서 이완용 빼는 것” (조선,채널A등)
www.khan.co.kr/article/2025...

윤미향 선생도 반드시 사면되어야 한다.

아니
신문 이름에 세상이 들어가면 사이비인 건가

천지일보 = 신천지
세계일보 = 통일교

다들 아시겠지만 이참에 짚고가겠습니다.

엉엉엉엉엉....엉엉엉엉....ㅠㅠㅠㅠㅠㅠ

뒤집어 말하면 20-30대들은 먹고 싶은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왔단 소리라서...

경복궁에 또 낙서…매직으로 '트럼프 대통령' 쓴 70대 체포 광화문 석축에 낙서하다 현장서 붙잡혀…2023년에도 '낙서 테러'로 훼손 지난 2023년 말 스프레이 낙서로 한차례 곤욕을 겪었던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 10분께 경복궁 광

79세 남자요…

n.news.naver.com/mnews/articl...

올해가 그래픽카드가 가장 싼 해가 될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면서 진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가 발생한다고요?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이라도 고려했고, 재무상태와 임금협상에 대해 노동자측과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노동자들도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걸 누가 바라겠어요?

말로만 저출생이니, 청년실업이니 말하기 앞서,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국가 전체의 경제도 나아지는겁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왜 중간에 쿠션을 세우고, 대규모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잘게 쪼개고, 막대한 민사 소송을 던져서 입막음을 하는겁니까? 이건 대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에 끼어 있는 막대한 하도급 파견업체가 취하는 폭리입니다. 이 폭리야말로 지금까지 청년들을 착취해온 구태이기도 합니다. 노동현장에 청년이 없다고요? 파리목숨 취급하며 돈도 안주는데 왜 있겠어요?

물론 노란봉투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헌 소지 리스크도 있고, 손배 청구 제한이 기존 법체계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독] '사망 사고' 태안화력 하청에, 원청 한전KPS 출신 부사장···"중간착취 카르텔" | 한국일보 지난 2일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일했던 2차 하청업체에 원청 중 한

그리고 이런 착취구조는 당연하겠지만 원청 내부자가 개입해서 만든겁니다. 이들은 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원청 고위 OB 출신이 많은데, 하청업체를 만들고 인맥을 사용해 일감을 손쉽게 따내는거죠. 원청은 위험을 외주화 할 수 있고, OB는 일종의 연금-_-처럼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겁니다. 이런 비극도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가장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조선업은 드론이 하는게 아니라 했죠? 필드워크만 따져봐도 맞습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차피 원청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면, 정당히 지불해야 하지 않나요?

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명세서' 보니... '중간착취' 탓 월급 절반 이상 뜯겼다 | 한국일보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

심지어 이런 일은 김용균씨 사망 이후에도 여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간 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대해 동의하며 연봉, 법정수당, 퇴직금에 대해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들로 사람들을 옥죄던 내용이 모두 걷히게 되는겁니다. 하청노동의 문제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한국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 봐도 되는거고, 노란봉투법은 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울려 퍼진 중간착취 성토··· "원청은 15% 올려줬는데 우린 왜 못 받았죠?" | 한국일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고 있다는 성토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아뇨. 거짓말입니다. 분명 원청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 중간착취가 굉장히 흔합니다. 여수 산단 사내하청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600%에서 200%만 남기고 모두 기본급에 산입하는 식으로 회사가 대응해, 외견상 임금은 올랐어도 연소득은 되레 줄었다"며 상여금과 기본급으로 장난을 쳐 온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중간착취를 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거품을 무는 이유가 여기서 너무나 잘 보입니다. 당장 2018년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도 원청 월급 중 반도 못받았어요.

[노무]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①사용자 범위 확대 ② 노조 가입범위 확대 ③노동쟁의 범위 확대 ④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달 본안 처리

사실 본질은 또 따로 있습니다. 노무법인 리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결성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무관하다는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청과 협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서강대 임채운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호봉 상한제죠. 지난번 버스기사 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호봉이 예를 들어 9호봉 상한에서 11호봉 상한으로 풀리면 실질 임금 상승은 5~7%x2, 14%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까지 계산해봅시다. PS+PI가 연봉의 n00%로 나오는 SK 하이닉스 등과 달리 중소기업에서 상여금은 통상 월급의 1(최소)~2(대략)회 분이니까, 그걸 다 쑤셔넣어서 수십%가 오른다 하는거죠. 노조도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회사도 거짓말을 한게 아니게 됩니다. 이걸로 선동을 해요.

원청과 노조 사이에 낀 中企… 노란봉투법 타격 더 크다 원청과 노조 사이에 낀 中企 노란봉투법 타격 더 크다 反기업 법안 논란 법 시행 앞두고 전전긍긍

이런데 안 끼면 이상한 조선일보 역시 같은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앤에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기서 "영업이익을 다 지급해도 노조 요구분 40%밖에 안된다"는 말을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 임금 포함 판결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직무급제를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호봉제를 택해요. 대충 연간 2~3% 오릅니다. 거의 물가상승률 수준이죠. 그런데 이래서야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선 진급하거나 특정 연차가 되면 n호봉을 한번에 올리기도 해요.

“노조 원청 교섭땐 하도급 다 끊길 것”… 中企, 코앞 닥친 노란봉투법에 ‘비상’ 여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칫 원청 기업 상대 쟁의행위가 잇따르면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점포 운영 및 물류·배송 등에

말만 들어보면 문제가 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긁우들은 이 법이 기업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할까요? 조선일보 싸대기를 칠 정도로 빛나는 긁우매체, 문화일베.. 아니 문화일보를 봅시다.

문화일보는 중소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면 중소기업 경영진은 거래 단절,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노무관리 직원당 관리해야 할 인원이 2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조가 설립된 중소기업은 약 12.9%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2%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 대륜 노동전문변호사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이름의 유래부터 취지, 주요 쟁점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봐서는 애매하죠. 법무법인 대륜의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봅시다.

해당 법안의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배책임의 제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란 원청이 파견/하청 등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고용할 경우 이들의 쟁의권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대상 확대란 지금까지 쟁의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결정된 내용에도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기업이 민사로 거는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2)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설립 이래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선도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위/아래에 링크한 2편의 글을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기 때문에 파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여기서 발생하기 위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이전한다고 해봐야 한국 내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여전히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으며,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죠.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이미지 리스크도 생깁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 이슈나 가짜뉴스가 산더미같지만, 가장 중요한건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자본시장, 상법 (추가) 개정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주를 기점으로 일제히 "경제 망치는 3법" 등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현수막 정치에 나섰는데요.

과연 저 법률들이 기업을 망하게 할까요? 전부 다 떠나게 할까요? 아래 인용한 원문에서도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권 자체를 극단적으로 배제하면서 성공하는 기업은 발 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의 보고서를 봅시다.

25/8/11 경제 이것저것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칭 "인플루언서"라며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단위의 구독자를 보유한 각종 채널에서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집단적 반대청원을 올리는 등 나라 망하는 법이라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화력을 모은다고 그 난리를 쳐 봐야 현 시각 기준 15000명 겨우 모은게 웃기는 현실인데요.

그래도 경제 긁우들은 이런 프레임을 잡아가며 여전히 부동산이 답이고 윤석열이 잘했으며 지금 대주주 기준이 잘못되었다 주장합니다.

리) 이게
아직 학자 조국이었으면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기 품고 정치하기로 마음 먹어버린 조국이라서
사면 받으면 정계 복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욕심은 못 버릴 거 같음
명분인 내란세력도 여전히 건재하고
근데 조국이 사면 받으면 기득권 입시비리 관행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함...

제일 좋은 그림은 이재명은 사면한다고 하고 조국은 나 사면 안 받겠소 하는 건데 조국이 그런 위인은 아닌 거 같아서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바라는 건 무리로 보임

아무리 '우리쪽 애들은 진짜 억울하게 당한거라구' 해도 이미 판결이 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그냥 '지들 편 다 풀어준다'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다는 프레이밍을 하기에도 좋고. 억울하게 당한거라면 후에 다시 소송을 하든 손해배송청구를 하든 해서 다툴 일이지 그냥 일단 지금은 감옥가고 나중에 풀어주겠소.. 하는 식이 반복된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까. 그럼 또 국힘은 하는데 우린 왜 안되냐 할텐데 당연히 국힘과 달라야하는거 아닌가.

씁슬하군.

이제 권력 있고 재주 있으면 아들 인터넷 시험도 대신 치러주고 추천서도 논문도 만들어주고 휴학계도 대신 내주고 하는게 상식이 되겠다. 귀족 2세들이 그러는 것에 다들 머리 조아리고.

부적 하나 달자. 심우정네도 똑같이 철저히 수사해서 다 박살을 내면 좋겠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리또, 아니 쌈으로 만들어주세요.

난 조국이 안타까운 건 그거 하나 잡아내겠다고 검찰정권이 그렇게 오래 온가족을 들들 볶고 괴롭힌 거랑, 법학자도 문제 인식을 못할 정도로 흘러넘치는 입시 비리자들 다 놔두고 혼자 감옥 간 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지은 죄로 죗값 받는 건 불쌍하지 않아... 죄 짓고 죗값 안 받는 놈들 때문에 억울한 거지.

근데 나도 조국 사면은 안 하면 좋겠음... 인맥 통한 자녀 입시 비리 및 꼼수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럴 용서해준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나...
난 조국을 핑계로 모든 입시 비리 의심 기득권층에게 칼춤 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조국이 안타까우면 조국 괴롭힌 검경찰 과잉수사로 처벌해줘 아주 엄벌에 처해줘

차라리 국힘쪽에서 사면해달란 인물들 비판하는게 맞을텐데..

진짜 정무감각 0임. 내년 지선 어쩌려고 저러냐..

민생쿠폰 소비내역 읊은 블친 두 분이 안경을 사셨다
근데 나도 안경알을 바꿨다
이거시 안경인인가

진짜 먹고 놀라고 준 돈으로 먹고 놀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 편하고 즐거운 거 죄악시하는 거 너무 문제임 먹고 놀아야 요식업과 레저 산업이 먹고 사는 건데
아저씨들 성매매나 하지 말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