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이 정말 주식시장을 위한다면 금투세를 도입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세움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 관련 세제가 흐트러진 근본 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작년 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손잡고 금투세 도입을 막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적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기준 논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지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소득이다.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 등을 반영하여 차등을 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소득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게다가 10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5만 명이 안 된다. 주식보유 정도로만 보면 1,400만 주식 투자자 중 상위 3.6%의 자산가들이다. 결국 또 부자감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조세 공평의 원칙을 지키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과세 확대 정책이다.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 코스닥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20억원,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10억원까지 낮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20년 전 기준인 50억원으로 퇴행했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한 세금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퇴행적인 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다.

[성명] 조세 정상화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편에 서고 싶은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화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10억원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조세개편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조세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우왕좌왕 여론에 휘둘리는 여당의 모습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권한,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성이 형해화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결국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됩니다.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명] 객관적 기준·공감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합니다.

2022년 세종 환경부 앞에서 시작된 농성천막은 1,3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며칠 전 그 천막에서는 십여 명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그들의 답답하고 절박하여 슬픈 심정을 생각하면 이 더위 속에서도 마음이 시려온다.

부디 전북환경청이 자신의 책무를 지켜서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많은 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전북환경청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지 매섭게 지켜봐 주시라.

2025년 8월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도 크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총위험도가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다고 지적되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도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품고 있는 수라 갯벌을 파묻고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유난히 큰 공항을 짓는 게 합리적인 일일까? 게다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말이다.

수많은 생물종의 서식지 파괴, 이로 인한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자연유산으로까지 지정되어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환경청이 내릴 결정은 오직 ‘부동의’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부동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처의 역할에 반대되는 행태이다.

전북환경청은 국토부(서울항공지방청)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수라갯벌과 연결된 서산·고창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보완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 는 정도로 넘어갔다. 또한 애초에 이는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전북환경청 앞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은 접을 수가 없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겪고, 제주항공 참사를 겪고, 지역 공항 적자가 여전함에도 새만금신공항 건설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전북환경청)의 동의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공항 건설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대 철새 도래지로 도요새들이 군무를 추는 곳, 새만금의 마지막 습지이며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품고 있는 곳, 바로 수라 갯벌 위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부어진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바랍니다. 쿠팡의 홍보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장의 증언이 노동자 안전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쿠팡 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을 지지하며, 대표단 전원이 ‘하루불매 인증샷’에 참여했습니다. 연일 40도를 넘보는 역대급 폭염 속에서 모든 쿠팡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뛰어다니지 않으면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없는 살인적인 물량과 프레시백 회수, 공짜 분류 작업 요구 등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물류센터 내 충분한 냉방시설 확충을 제도화하는 한편, ‘꼼수 확충’을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심야 노동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폭염이 만나면 사람을 죽입니다. 폭염 속 노동강도를 키우는 무리한 업무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쿠팡이 ‘수십 대 냉방시설 가동 중’이라고 밝힌 제주의 한 물류센터는 약 2천평에 달하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설치된 에어컨은 6대뿐이며 나머지는 실링팬과 선풍기들이었습니다. 작업장 실내온도는 32도로, 쉼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류센터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 땡볕 속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니는 택배노동자·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쿠팡에는 작업장소와 떨어진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온도계를 설치해 실제 온도를 왜곡하거나, 33도에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휴식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현실에 치가 떨립니다.

모든 층과 모든 작업공정, 그리고 휴게공간에 충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쿠팡은 물류센터에 충분한 냉방시설을 설치 및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물류센터 내 열기를 식히기엔 택도 없습니다. 센터와 공정마다 편차도 큽니다.

[성명] 쿠팡 물류노동자 '하루파업'을 지지한다

쿠팡 노동자들이 내일과 광복절 ‘하루파업’에 돌입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도 잔혹한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본질적인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미루며, 대관 로비에 돈을 퍼붓고 홍보용 보도자료에만 급급한 쿠팡에 항의하기 위함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특히 폭염 시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부여’하는 폭염휴식권을 취지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 첫 진보정치인, 조봉암 선생이 1950년대에 이룬 업적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현실을 뼈아프게 돌아봅니다. 정의당이 선생의 정신과 지향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력한 정적이라는 이유로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이미 2011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선생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올해에는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땅을 소유하고, 그 가치를 일하는 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개혁 정신은 오늘날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 여전히 살아 있는 길잡이입니다.

정의당은 선생의 농지개혁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착화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성 강화와 실수요 중심, 토지 불로소득 환수 등 진보적 실천을 다짐합니다.

조봉암 선생은 국민이 고루 잘사는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억압과 불의에 맞선 용기의 정신을 남기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평화통일을 주창한 정치인이었고, 대한민국 최초로 독재자와 맞선 반독재 정치인이었으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사는 세상’을 향한 염원을 포기하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선생이 이룬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전환점이자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념의 경계를 넘어 현실을 바꾸는 실천적 진보의 모델이었습니다.

[성명] 조봉암 선생 서거 66주기 메시지

오늘은 조봉암 선생 서거 66주기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선생의 뜨거운 신념과 희생 위에 오늘의 진보정치가 서 있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국가폭력, 차별, 소외, 불평등과 맞서는 길 위에서 조봉암 선생의 꿈과 이상, 그리고 한평생 이어온 실천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성 안전에 분명한 의지를 갖춘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속히 내정하고 여성가족부 내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2025년 7월 3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작년 한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76명,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7만7천 건에 달합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줄긴커녕 도리어 늘고 있는 꼴입니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호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크고,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들 중 일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여 수사기관이 조치를 중단한 결과 발생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울 구로에서 6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 여성 또한 2023년과 지난 26일 두 차례 폭행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앞선 신고로 가해자가 체포됐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