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의당도 21대 국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정의당의 오랜 지향이자 목표로써,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간다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11.3%까지 좁히는 것을 넘어 ‘성별 임금격차’ 같은 말이 필요 없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보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원칙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고질병입니다. 가장 격차가 작았던 2023년(26.3%)에도 OECD 38개국 중 꼴찌였을 정도로, 30%를 오르내리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38개국 중 20% 넘게 격차가 나는 곳은 일본과 에스토니아, 한국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점차 좁혀지던 격차가 다시 큰 폭으로 벌어진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명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임금격차 꼴치 오명 지우는 중심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배경에 이천이십년부터 이천이십사년까지의 차트가 있습니다. 이천이십사년에 삽심점칠프로로 이천이십삼년 이십육점삼프로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단에 이천이십오년 구월 팔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로고 표기가 있습니다.

작년 성별 임금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38.1%까지 벌어졌다가 2023년 26.3%까지 좁혀졌으나, 2024년 다시 30.7%로 3천만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평균임금이 하락한 가운데 여성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위험천만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 판결하라.

2025년 9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단순히 갯벌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도 않는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새만금 신공항 부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수치가 제시돼 있다. 이 공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왜 무리한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일까? 2007년부터 새만금 부지에 활주로를 설치해달라는 미군기지측의 요청이 그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 공군기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추진되기엔 신공항은 너무나 거대한 공사다.

국토부의 2019년 비용-편익 분석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수치는 0.479로, 사업 타당성 기준인 1.0의 절반도 못 된다.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성이다.

생태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외 생태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줄줄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올해 2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서신에서 생태학자들은 공항 건설이 수라갯벌의 생물다양성과 그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영구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 경고했고,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도 국내외 과학자 10여명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성명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서울행정법원은 위험천만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 판결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지 배경에 구월 육일 진행된 생명지킴이대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많은 집회 참여자들이 앉아있고 한켠에 정의당 당원들과 엄정애 부대표, 권영국 대표가 있습니다. 이미지 하단에 이천이십오년 구월 팔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로고 표기가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분명하게 요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활주로 길이, 비용-편익 분석, 생태위협, 설립 명분, 그 무엇 하나 신공항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국제공항을 짓겠다면서 활주로 규격부터 맞지 않는다. 국토부 건설안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km로, 중대형 항공기 취항에 필요한 3km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군산공항보다도 짧다. 비행기 주차를 위한 주기장도 5개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권 동안 책과 도서관은 끊임없이 탄압받았다.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국립도서관장 자리 모두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됐고, 국민도서문화 증진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예산코드마저 폐지되는 일도 있었다.

책 대신 극우 유튜브에 몰두하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방향은 도서문화 확대를 위한 사서 충원을 향해야 한다. 김병기 의원은 ‘학교 도서관 개악법’ 즉각 철회하라.

2025년 9월 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8년부터 시행했으나, 법 개정 이후로도 제대로 된 충원 없이 이어져 오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김병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전국 1만2천개 학교 도서관 중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15%도 채 안 된다. 사서는 단순히 도서관의 관리업무를 맡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효율적이고 풍성한 독서를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사서가 없다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역량을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사서를 충원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성이다. 하지만 순회사서 한 사람에게 여러 도서관을 책임지도록 하면 도서관의 질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순회사서 법제화는 전국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의무배치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해줌으로써 도서관을 퇴행시키게 될 것이다.

김병기 의원 발의 학교 도서관 개악법 관련 성명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학교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이 아닌 편법적 순회사서를 법제화하는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김병기 의원은 학교 도서관 개악법 즉각 철회하라, 사진출처 뉴스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푸른색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 사진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뒤에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 개혁, 성장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습니다. 이미지 하단에는 이천이십오년 구월 오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로고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억누르고 극우 유튜브에나 골몰했던 윤석열을 끝장냈건만, 도서관을 강화하긴커녕 도리어 퇴행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이 발의됐다. 도서관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아닌 안정성을 위협하는 편법적 순회사서를 법제화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며 교육지원청마다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는 사서(순회사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당 현수막 차별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가 한 손으로는 민주당은 정당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혀있는 손피켓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팔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제대로 금지할 제도가 필요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정당 현수막 차별법 기자회견 25.09.04 [발언문] 전문 보러가기 www.justice21.org/165614

민주당 정당 현수막 차별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민주당사를 바라보며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현수막 뒤에 일열로 서있습니다. 대부분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혀있는 손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입틀막, 주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은평민들레당, 일시 이천이십오년 구월 사일 목요일 오후 한시 장소 더불어민주당당사 앞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은평민들레당이 주최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엄정애 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현수막 제한 법안이 원외정당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 다양성 정치의 실종과 양당정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 행위를 그만두고 이번 현수막 법안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의 대표성을 임의적 기준으로 재단하며,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인 '정당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한다며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서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차별법 중단 요청 기자회견 홍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단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일시 이천이십오년 구월 사일 목요일 오후 한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이라는 정보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에 무방비라는 글자 위에 혐오표현 현수막, 민주주의 다양성 현수막 위에 입틀막이라는 글자가 올라와있습니다. 하단에 주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로고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5.9.4.(목) 오후 1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은평민들레당 정의당

정성호 장관은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기간 연장이나 항구적 제도로의 전환을 넘어,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 수가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령같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국가, 문명국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지난 2월 제도 운영 종료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보완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 제도로 전환 ▲현행 요건을 인도적 방향으로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부여를 넘어 교육·취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대책들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정책을 전달받고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성명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 입장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진출처 뉴스원이 적혀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찍힌 정성호 장관의 사진이 흑백으로 깔려있습니다. 하단에 이천이십오년 구월 삼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로고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미등록 아동들의 등록 관련 적극적 입장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입장을 환영하며,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한참 적습니다.

또 지난 대선 여정이 바로 이러한 흠집 같은 존재들을 서로 얽고 엉키게 하는 연결의 여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획되고 실천되는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사회를 평등과 정의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3회 성공회대학교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공회대학교 퀴어문화축제 개막식 사진입니다. 무대용 트러스에 백색 천이 걸려있고 그 위에 흠집들의 집에서 얽히고 엉퀴어라는 제목이있습니다. 아래에는 집모양이 있습니다. 글자와 집 모양은 천과 잘린 자음과 모음으로 천에 붙어있습니다. 트러스 앞에 노란색 정의당 조끼를 입은 권영국 대표가 한 손에 에이포용지를 들고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3일, 🌈성공회대학교 퀴어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 연대발언에 나선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 ‘흠집들의 집에서, 얽히고 엉퀴어!’가 정말 멋진 말이라며, 진보정치가 대표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모두 ‘흠집’처럼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9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는 23일부터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거나 적극 검토 중입니다. 193개 회원국 중 147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그 권한과 명예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 총회에 앞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가자지구의 평화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위한 외교적 조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약 6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의 환자 중 3분의 1은 15세 미만 아동이라고 합니다. 집단학살이라는 말 외에 이 참혹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전에 없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땅에 해변 리조트와 전기차 공장,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10년간의 신탁통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관련 성명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탄압은 집단학살이다라고 제목이 있고 그 아래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 아이에이쥐에스 결의안 채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검은색 배경에 초록색 음영으로 가자지구 지도가 있고 하단에는 이천이십오년 구월 삼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 로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탄압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다.” 지난 1일 세계적 집단학살을 연구하는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고 있는 폭력이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의 폭력이 집단학살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고, 홀로코스트 연구자인 유대계 미국인 학자 오마르 바르토프 교수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Tube video by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제11회 월간 함:비 -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정치 전략과 당면 과제

[노회찬비전포럼] 제11회 월간 함:비 🎥 www.youtube.com/watch?v=G-qu...

권영국 대표는 발표에서 860만 무권리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투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평등·생태·분배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더 이상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정의당 공보팀

* 정의당이 소명할 내용은 아니나,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중부대 측에 문의해 전달받은 설명자료를 다시 첨부합니다. 작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첨부했던 자료입니다.

첨부자료 : www.justice21.org/165608

장인수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심상전 전 의원과 정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중부대학교에서 소명해야 할 내용들이지, 무고한 제3자인 심상정 전 의원과 정의당에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소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에게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않고, 교육부 감사보고서 재심의 결과도 믿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증거 없이 의혹만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