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불휘(Bulhwi Cha)

이 일로 제 아청법 개정 활동은 마무리돼요. 정말 힘들었고, 적어도 4개월은 쉬어야겠어요. 저도 게임 개발에 집중해야죠.

2025. 11. 11.(화) 영상 공개 목표

• 영상 주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 개선하기

11월 10일(월) 새벽 2시에 발표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월요일에는 제가 작성한 문서들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고, 마트서 식재료를 사고, 근력 운동을 할게요. 그다음 날에 영상을 녹화할게요.

교재의 앞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뒤선 내용이 필요한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을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가능할지 이따금 생각하곤 해요.

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원칙을 따르되,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성인 여성 캐릭터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그림을 그리는 여성 창작자를 페미니스트가 공격하는 건 페미니즘의 목표 달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국 아청법과 미국 형법을 조사하면서 올해 봄에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코미 양은 커뮤증입니다'를 비롯한 여러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봤어요. 그 결과, 성적 표현에 대한 제 심정과 반응이 정말 크게 달라졌어요. 오타쿠의 관점에서 제 입장은 여전히 보수적일 수 있지만요.

절대로 작품을 일부분만 보고 그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네요.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 표현을 재생산하는 창작자들과 그 창작물을 소비하는 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국 아청법과 미국 형법을 조사하면서 올해 봄에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코미 양은 커뮤증입니다'를 비롯한 여러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봤어요. 그 결과, 성적 표현에 대한 제 심정과 반응이 정말 크게 달라졌어요. 오타쿠의 관점에서 제 입장은 여전히 보수적일 수 있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제가 구상한 바와 비슷한 입법을 진작에 제안하지 않았는지가 그동안 꽤 의아해했는데,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다들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방안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쁜 방안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 일을 겪으니 느낌이 다르네요.

이제 저도 C 프로그래밍, 린 멘토링, 게임 방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해요. 다만, 그동안의 제 아청법 개정 활동을 요약하는 영상을 한 편 만들어 제 치지직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올릴까 해요.

사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셔서 저도 그 분야의 입법을 제안하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올해 2월에 민주당 온라인정책참여단에서 맨 처음으로 고른 주제가 아청법이었고, 그 개정 활동에 약 80시간 이상을 들일 줄 몰랐어요.

오픈넷 활동가분이 꽤 빨리 제게 전화하셨는데, 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읽으시면서 법률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했어요. paste.sr.ht/~chabulhwi/7...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초고를 방금 제가 오픈넷에 보냈어요. 이제 거기서 제 초고를 검토한 뒤에 제게 답변할 거예요.

제 아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함.
2.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주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추가함.
3.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만 나오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함.

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핵심 내용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그 얼굴·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으며 음란하지 않은 예술 작품의 일부를 시청하는 행위를 현행 아청법이 금지해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 제가 한민수 의원님에게 드린 아청법 개정안: git.sr.ht/~chabulhwi/t...
• 제가 작성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웹 문서): git.sr.ht/~chabulhwi/t...
• 제가 작성한 아청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문서): git.sr.ht/~chabulhwi/t...

3절은 완성했어요. 4, 5절이 남았어요.

가상의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단지 일부 여성 오타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창작물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도 윤리적으로 비판할 만해요. 실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창작물은 미성년자를 성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퍼뜨리니까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4시간을 들였어요. 이제 저녁 먹고 운동하러 밖에 나갈게요.

법리를 따지는 글을 쓰는 일은 프로그래밍이나 증명 작성과 꽤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일단 제 두뇌가 아파져요.

진짜 제가 이번 입법 제안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만 끝내고 나면 게임 개발에 집중해야겠어요. 청구서의 초고를 작성하는 데 벌써 9시간 반이 쓰였어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5. 11. 2. 청구인 차불휘 chabulhwi@semmalgil.com 청구 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개하고 있는 일부 영상 자료의 시청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2.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온라인정책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을 조사했습니다. 온라인정책참여단을 떠난 뒤인 2025년 7월 21일에, 청구인은 다음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에 전자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2.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온라인정책참여단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을 조사했습니다. 온라인정책참여단을 떠난 뒤인 2025년 7월 21일에, 청구인은 다음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에 전자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와 음향 정보를 추가함.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가공하지 않고,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인물만 포함하는 성착취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함. 그 의원실에서 답장을 받지 못한 청구인은 2025년 10월부터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2025년 10월 1일에 전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라 함)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The Diary of a Teenage Girl)'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인 배우 벨 파울리가 연기하는 10대 여성 등장인물 '미니'가 자기 어머니의 남자 친구 '먼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따라서 이 영화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데, 어째서 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영등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영등위는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국내에 공급되는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만 할 뿐이지, 그런 영화나 비디오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가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지금도 국내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등위와의 통화를 마친 날에 청구인은 전화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데, 어째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영화를 소장하고 있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반드시 그런 영화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13일에 청구인은 전화로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영등위의 답변을 들어 보니,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가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아요. 국립중앙도서관도 그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이 영화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가목, 즉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영화는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우리도 법률 고문과 논의해야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있을 듯하다.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촬영상과 동년 베를린 영화제 성장 영화 부문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일반적인 음란물과 달리 그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서 널리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부모와 서먹서먹한 '미니'는 자신의 성욕에 눈뜸구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미니의 어머니의 남자 친구 '먼로'가 아이처럼 굴며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과 성관계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열망에 겁먹거나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자, 미니는 더 이상 남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미니는 생각한다. 이 영화는 여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성적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예술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며, 헌법 제21조에 따라 유통과 시청이 보장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은 이런 영화의 유통과 시청도 금지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가공하지 않고,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인물만 포함하는 영상물의 몇몇 장면이 그런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다면, 그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할 때 그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은 이런 영화의 유통과 시청도 금지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가공하지 않고, 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인물만 포함하는 영상물의 몇몇 장면이 그런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다면, 그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할 때 그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를 거기서 시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청구인은 이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청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초고를 현재 제가 '2. 청구 이유' 절까지 작성했어요.

왜 이거밖에 못 적었냐고 하실까 봐 덧붙여 말하면, 타이프스트(Typst)로 문서 양식을 제가 직접 설정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5. 11. 02. 청구인 차불휘 chabulhwi@semmalgil.com 청구 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의 원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영상 자료의 시청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제5항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입니다.

'1. 청구인의 지위'는 완성했어요.

C 프로그래밍 방송 끝!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사건의 개요' 절에서는 딱히 제가 할 말이 많지 않아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른바 '아청법')으로 말미암아,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개하고 있는 영상 자료를 성인도 이용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과정을 적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C 프로그래밍 방송을 끝낸 뒤부터 제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완성하기 전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할게요.

• 치지직 채널 링크: chzzk.naver.com/7b15632e2d01...

wonderous-book – Typst Universe A fiction book template with running headers and serif typography

제가 타이프스트(Typst)의 wonderous-book 문서 양식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글 글꼴이 바뀌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서 양식 없이 그냥 제가 표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녁을 늦게라도 먹어야 돼서 마감 시간을 넘길 듯해요. 죄송합니다. typst.app/universe/pac...

카카오가 이 미러를 운영하나 봐요? 여기 덕분에 지금 제가 TeX Live(테흐 라이브)를 설치하고 있어요. mirror.kakao.com

아마 유럽 만화책 중에는 영어로도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 많은 듯해요. 전자책을 구할 수도 없고요.

10월 말까지 제가 아청법 헌법 소원 청구서의 초고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야 시간이 나네요. 하루밖에 안 남았군요.

이 청구서는 한민수 의원님이 제가 제안한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으실 때만 필요해요.

YouTube video by Bulhwi Cha (차불휘) "린 4로 하는 정리 증명" 7장 (11) 귀납족

두 번 실패한 끝에 영상을 녹화했어요. 귀납형[inductive type]의 매개 변수와 첨자[index]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가 꽤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같음 유형[equality type]의 재귀자도 만만찮아요. youtu.be/CiDGFSrVkTE?...

스팀에서, '산나비'의 한국어 리뷰가 약 22,000개고, 영어 리뷰는 약 4,000개네요. '카타나 제로'는 영어 리뷰가 약 22,000개고, 한국어 리뷰는 약 3,200개예요.

한편 '농부는 대체되었다' 게임의 영어 리뷰는 2,000개 정도 있네요. 영어권 게이머 중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부류가 꽤 있는 듯해요.

아, 해즈빈 호텔 시즌 2가 나왔군요. 언제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