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도 대기업 10년 차 직원을 따라잡기 힘들다.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 #통계 #개혁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보면, 한 달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혼자서' 그럭저럭 살 만하다. 300만 원이면 상위 50%보다 살짝 더 많이 버는 수준이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닐까.

대기업이 고용의 15% 정도만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선방하는 셈이다. 문제는 사치스럽게 경쟁하는 한국에서 한 달 300만 원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자녀를 키우며 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천성이 둔감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소리다. 사회적 동물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괜찮은 상황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과도한 소득 격차는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은 망가졌다.

떳떳한 가장이자 자녀이자 친구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남자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4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까지 다녀오면 만 25세 즈음이 된다. 재수를 하거나 휴학 설계에 실패하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25세에 곧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0대 초반에 월급의 정점을 찍는다. 그래봐야 대기업 종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아무튼 이후로는 쭉 하락세다.

#월급 #소득 #노동자 #취업 #중소기업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극적으로 오른 것은 노무현 시대였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중반기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잠시 정체되었다가, 다시 문재인 시대에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 살짝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을 확실히 억제한 것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경제위기와 고금리인 듯하다.

#주택 #집값 #서울 #아파트 #Apt #금리

kostat.go.kr/board.es?mid...

중산층이 흔들린다.

1분위 = 가장 빈곤함
5분위 = 가장 부유함

#통계청 #소득이동통계 #중산층 #계층 #하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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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예방 #후성유전 #스트레스 #사회문제 #스무살에혼자죽는나라

법원이 공격받았다. 민주화 이후로 어느 극좌 시위대도 법원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했다. 법원의 권위조차 무시한다면 대체 누구한테 판결받겠다는 말일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존 질서를 부수고 또 부술 셈일까. 그게 정말 '자유민주주의'일까. 법원 창문이 깨진 시점부터 시위는 폭동이 되었다. 폭동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정말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란 #서부지법 #폭동 #극우 #계엄

난시를 타고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 보이는 안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제때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사람의 열정, 끈기, 노력만 탓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력 #만능론 #불합리

17화 4장, 물려받은 절망 (1) 아, 옛날이여 | 1996년 4월, 서울 올림픽대교에서 최 씨가 자살했다. 나이는 서른 여덟이었다. 최 씨는 천만 원 정도를 빚진 상태였다. 아내가 오랜 시간 백혈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죽고 빚이 남았지만, 최 씨는 두 자녀를 잘 키우는 데에 전념했다. 아들이 중학교에서 체육특기자로 선발되자, 최 씨는 아들을 위해 매달 120만 원에 달하는 교...

1996년 3월, 충남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한 신입생이 사망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너무 많은 술을 마신 탓이었다. 90년대에는 학교 선배가 신입생에게 술을 강요하는 '사발식'이 있었다. 사발식은 원시적인 통과의례였다. 신입생은 선배가 사발에 따라주는 술을 다 마셔서 학교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갓 성인이 된 사람이 갑자기 술을 들이붓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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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에 혼자 죽는 나라] 4장 (1)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청년 #90년대 #사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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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응원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 무기력에 함께 맞서자는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간절하다. 우선 침체된 분위기를 떨치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도전이든 무엇이든 가능하다.

#무기력 #사회문제 #공동대응 #침대밖은 #위험

중노년은 매우 성실하게 살았다. 지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수 많은 중노년이 다시 취업시장을 두리번거리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힘든 공부와 노동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세대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생 타인의 욕심을 위한 소모품처럼 살아야 한다는 무망감이 퍼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중노년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냥 쉬는 청년 수는 늘어나는 위태로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청년 #절망 #중년

정부가 생존자와 유가족의 정신건강도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큰 만큼 상처도 오래 남을 듯합니다.

#무안 #비행기 #사고 #정신건강 #트라우마 #대책

16화 3장, 햄릿이 살아야 했던 이유 (7) 자살은 선택할 수 없는 증상이다 |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살의 조건 중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빠져 있다.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연구자들은 정신질환 그 자체가 자살의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62) 실제로 2021년 한 해에 2, 30대 청년 1400만 명 중에서 32만 명이 우울증을 진단받았다.63) 그런데 2장에서 본 것...

최근에는 토머스 조이너의 대인관계이론을 좀 더 다듬은 '3단계 이론'도 주목받고 있다. 그 이름처럼, 3단계 이론은 사람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한다.70) 우선 우울이든 불안이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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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에 혼자 죽는 나라] 3장 마지막 파트가 업로드되었습니다.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3장 후반부터 마음이 조금 꺾여서 그런지 글 구조가 엉성해졌습니다. 언젠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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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원오, 교부들의 사회교리, 분도출판사, 2020, 28p.

임박한 심판을 주의하라. 부자들이여, 너희는 탑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동안에 굶주린 이들을 찾아라. 탑이 완성된 뒤에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 헤르마스의 [목자]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독교 #사회교리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좋고
기초자산보다 사회수당이 좋고
사회수당보다 완전고용이 좋다.

#복지 #사회정책 #사회국가 #완전고용
#큰정부

15화 3장, 햄릿이 살아야 했던 이유 (6)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 뇌출혈로 쓰러진 아빠를 병원에 두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 싸운 건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은 같이 놀자고 여러 번 전화했다. 그런데 나는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민에 잠겼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밖에서 놀려면 용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애초에 밖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게임 티어를 올리기 위해 하루이틀 밤을 새기로 선택한 것과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연락을 받지 않는 것과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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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에 혼자 죽는 나라] 3장 (6)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청년 #자살예방 #절망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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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물가와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을 관찰하고 화폐량을 조절한다. 사회주의는 이런 목적-합리적인 관리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분별한 평준화나 사유재산권 전면 폐지 같은 비합리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원래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목적에 맞는 경제 관리야말로 역사 깊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경제는 최후 승자를 가리기 위한 생존 게임이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이다. 사회적인 목적을 잃은 경제는 자유도 질서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딱 그렇다. 마땅한 목적을 경제에 부여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역할이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경제 #목적

국민의힘이 김예지 의원을 내친다면 전체주의 정당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몇 안 되는 장애인 정치인마저 내친다면, 국민의힘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계층, 똑같은 성별이 권력을 독점하는, 더 폐쇄적인 정당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후퇴가 불가능한 집단을 흔히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김예지 #의원 #응원 #국민의힘 #오합지졸

14화 3장, 햄릿이 살아야 했던 이유 (5) 모래주머니라는 위험한 생각 | 2017년 겨울,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5시간 동안 앉아서 4페이지도 공부하지 않았다. '학력도 경력도 없으니, 나한테는 공무원 뿐이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도, 나는 공무원 시험과 아무 상관 없는 심리학, 정치철학 관련 책을 읽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그만 뒀지만, 잡념이 넘쳐서 공부...

유능감 욕구가 좌절되면, 사람의 마음은 명치가 아플 정도로 짓눌린다. 단순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괜한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도약하게 될 수 있다. 토머스 조이너에 따르면, 이런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 생각을 일으킨다. 더이상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무능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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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에 혼자 죽는 나라] 3장 (5)가 업로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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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예방 #유능감 #좌절 #절망

찬바람 불어도 응원봉 챙겨서 광장을 빛내 준 모든 분.
공화정은 여러분이 지켰습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 #공화정

9.
자칭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모르는 듯하지만,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통제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권력 균형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숙달되지 않았다.

8.
수 많은 시민이 탄핵을 외치는 와중에도, 대통령의 무모한 결심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회가 예산을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입법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까지 유행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국회는 독재를 할 권력이 없다. 민주당 역시 타협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헌정질서를 거슬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7.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파훼법을 골랐다. 계엄령을 집행할 국군 장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채, 측근만 데리고 일을 저질렀다.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같다. 대통령과 극우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헌정질서란 대체 무엇일까.

6.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구 의회는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까지 빼았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행정부가 작년에 통과된 것만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여럿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5.
심지어 왕이 행정권을 행사하던 시절에도 의회가 예산을 쥐고 왕의 계획을 방해한 적이 있다. 의회, 특히 다수당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흔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흉내내는 우리나라 역시 국회가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서구 의회보다 힘이 약하다.

4.
대통령 중심제 국가 뿐만 아니라 내각제 국가에서도, 의회가 멈춰버리면 행정부도 함께 멈추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벨기에는 2018년 6월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바람에 500일 넘게 무정부 상태였다. 내각과 예산을 꾸리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니, 의회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전체가 셧다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