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눈쇠 올빼미(반말인용차단)

감정의 중요성은 노사관계나 법정다툼과 같은 곳까지 이어진다. 내가 쿠팡을 증오하는건 그들이 살인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신문으로도 접하지 못한, 즉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노동자가 죽어서까지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알면 이딴걸 기업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쿠팡 찢어죽일 놈들이 피해자 가족의 일터에 가서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사과 ‘퍼포먼스’를 하고, 아이에게까지 접촉하여 엄마 죽어서 슬프지? 이제 그만하자고 부모님께 얘기드리면 어떠니 하고 들들 볶아 모멸감을 주고 항소 포기하게 만든 사례를 보다보면 말이다.

종종 한의학을 비과학이라며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은 육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감정적/정서적 부분이 연결되어있고, 남자나 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자신도 돌봄을 원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여성에게는 일방적으로 타자를 돌볼 것을 요구하지 여성 자신의 몸은 출산이나 돌봄 서비스를 위한 도구 취급하므로 갈 곳 없어진 고통이나 불만의 치료 거점이 한의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숫자나 공식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못된 놈들은 이런걸 놓친다.

여성 성차별에 대해서는 통계를 들고와도 그게 조작되었다느니 남자가 더 힘들다느니 드러눕는 바보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의학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생리통은 꾀병으로 후려 쳐지기 일쑤고, 장시간 가사노동을 하다 연기를 들이켜 폐가 아프다거나, 출산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멍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신체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에 대해 그것을 호소하는 주체가 ’여성’이 되는 순간 별 것 아닌 취급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한의원을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니까.

내일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사나에 （ #高市早苗 ）씨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어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씨는 극우 사상의 야당과 함께 '스파이 방지법'이라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려는 시민을 탄압하는 법안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씨는 대일본제국 군인을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인물입니다.
#한국 과 중국, 아시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게, 좌익 사상을 가진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정권 탄생에 저는 강렬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단독] “안창호가 여성직원 머리카락 만진 것 명확히 목격…법정 증언 각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에 있던 인권위 직원이 자신과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 등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인 ㄱ씨는 19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에 있던 인권위 직원이 자신과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 등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www.hani.co.kr/arti/society...

내란 이후 대한민국 법원이 한 일

1. 합법 계엄일걸 대비해 임무수행 회의
2. 압도적 1위 대선후보 사법살해 시도
3. 아직도 내란인지 계엄인지 모름

이런새끼들 독립을 왜 보장해줘야됨? 이새끼들한테 윤석열 재판을 어떻게 맡김??

쿠션 넣고 말하는 것도 못하고
원칙도 안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의 가치판단도 못하고 자기네들 전문성과 독립성도 못 믿고

진짜 시험 잘 본 게 끝이네....

오늘 법관들 또 국감에 부른 모양인데 계엄이 불법이나 합법이냐도 개인적 의견으로 대답 못하는 거 보면 재판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이미 망한 거 같은데.
...

지금까지 분명한건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최후의 보루로 작용했고 대법원 이하 사법부는 윤석열 최후의 카드로 시스템에 맞서는 형국이란거.

지금도 사법부가 저모양인데 향후 10-20년 이내에 일베나 펨코보며 자란 한남이 사법부 중추가 되어 탄핵심판 같은 것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 주무르면 어떻게 될지 나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이런 것들이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에도 발을 걸치면 막말로 한국은 195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자는 집에서 가사노동만 하고 취업에 제한을 둔다 같은 법률이 진짜로 통과될 가능성도 0%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란수괴 같은건 시작에 불과하고 법관 중 이런놈 쳐낼 수 있게 법관탄핵전용 재판소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 안 봤는데 합격?…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올해 6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자 정정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국가자격 시험들을 시행하면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생한 국가자격 관련 각종 검정 사고 및 대응, 자체감사 기구 운영 등과 관련해 8∼9월 특정감사를 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산업인력공

감사 결과 당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한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가 주재하는 비공식 사고대응 회의에서 이뤄졌고, 공단은 이후 전산시스템 상 2024년 합격자 통계를 수정했음에도 노동부 등에 수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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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문제도 강사와 연관된 특정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는 등 말이 많았는데 굥정권때 장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리)
임신하면 누구의 몸이 가장 힘든가? 여자

낳을 때 고통받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누구인가? 여자

키울 때 커리어 단절 및 육아/가사 압박을 더 받는 건 누구인가? 여자

남자는 잘해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건의만 하는 정도여야 하고 당사자인 여자가 결정하면 얌전히 따르는 게 맞지...

아, 혹시나 해서 적는데 제 전공은 노동정책 이민노동전공이며 박사논문을 일본의 이민노동정책 분석 및 현장 참여관찰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재학 내내 경제학 연구소에서 리서치 어시스트로 일했고 석사수준의 미크로 매크로 경제학 및 노동경제학, 계량경제학을 이수한 상태임. 본전공은 사회학과 정책학이 결합된 것 같은 분야고 일본은 영국과 학제가 같아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논문쓰고 코스웍을 듣지 한국이나 미국처럼 정형화된 형태로 듣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이민노동정책이다 하면 노동정책 노동경제 노동사회학 에스니시티론 노동법 이런식으로 배움.

그놈의 연령주의 때문에 절망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40대 이상이면 기업에서도 부장이나 과장급 좀 더 능력이 있는 경우 경영진 위치로 가게 되는데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아예 안 뽑거나 채용하면 연령주의 문화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말을 안 들을거라 지레짐작하고 거르는 것임. 이렇게 해서 40대에 10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짤린 중년의 경우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술 도박 등에 빠지거나 자신이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못한 회사로 가거나 비정규직 등으로 빠지면서 노년계획이 틀어지고 빈곤의 늪에 빠지는데 정부대책이 부실하다.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40대를 늙었다고 조롱하면서 회사가 도산 위기가 아닌데도 그저 이윤을 늘리려고 아무 이유없이 40대 관리직을 해고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트럼프 추종하는 미국 자본가 새끼가 유일함. 대충 40대 쯤 되면 회사에서 10년 이상 굴러서 노하우가 풍부하고 이들이 주로 신입사원을 교육하며 일선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당장의 이윤좀 얻겠다고 마구 해고하니 회사가 중간이 없고 경영진과 주니어 2-3년차 사원만 남아서 산으로 가는 것임. 이러다 지팔 지꼰으로 회사 망하는건 둘째치고 이 나이에 노동시장에 나오면

한국의 실업관련 정책을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게 40대에 해당한다. 20-30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지원하고 50-60대의 경우 중장년 시니어 채용, 공공일자리 쉐어 등이 있지만 40대의 경우 분류가 애매해서 50-60대랑 같이 묶이는 등 문제가 많음

왜 이러냐면 정상가족주의 하에서 40대는 애낳고 한창 일할 나이고 회사에서 과장 부장 등 요직을 맡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요즘 이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 자본가 새끼들이(사람취급하면 안된다. 새끼맞음) 아무생각없이 이들을 해고하고 있어서 그렇다.

지금부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게, 한국이 자랑하던 워크에식(=노동윤리.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등)은 무너진지 오래고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 고령화가 동시 진행중이라서 지금처럼 연령 스펙 따져가며 갑질하는거 더이상 못버틸거다.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거나 자동화로 버텨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 많지않음. 더욱이 외국인 인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산재 떼먹는 문제로 한국은 찍힌지 오래고 같은 돈주면 다른나라가지 한국에 오지않음. 정신 차려야 한다.

자원도 기술도 부족한 나라에서 노동력 갈아넣어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오랜 시간 노동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꼰대들 + 그 꼰대를 미워하면서도 꼰대처럼 되고싶어하는 젊은 사장들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신분’으로 보지 동료나 협력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이 하도 노조를 까대니 사람들이 그냥 돈 때문에 저러나보다 생각하는데 노조가 하는 주장 들어보면 “우리를 사람취급 해달라”가 절대적 다수다. 사장놈이 bmw타고 다니고 법인카드로 사치하면서 노동자 월급은 10원도 안 올리고 해고해서 시위하는 거라고.

몇 번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정리하자면

1)한국 노동시장은 미국식 모델과 독일/일본식 모델의 단점만 합쳐서 경력있는 신입을 원하고, 나이를 중시하고, 하는 일에 비해 돈은 적게 주며 직무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막일을 시키는 데다 중간관리자 층이 두텁지 못하고 잦은 해고를 한다

2)한국 노동시장은 극단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의해 세분화 되어있어 예를들어 경리는 여자만 뽑는다든가 경비원은 남자만 뽑는다든가 호프집 서빙은 20-30대 아니면 안뽑는 식으로 실질적 차별이 이루어진다

3)전반적으로 비효율, 비합리의 극치다

꼭 뭣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누가 남을까?
아쿠아돈까스 사례에서 결말을 알 수 있다

각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는데 CME의 경우 장기고용을 하는대신 신졸 채용자 임금이 적고 어지간하면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직장에 위계문화나 남성 가장을 우대하는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LME의 경우 단기고용과 해고를 남발하는대신 능력주의로 고용시장 차별을 강하게 규제하고 능력만 있으면 성별 인종 관계없이 일할 수 있다(적어도 표면적으로는)를 표방합니다. 한국요? 이 두가지 단점만 섞어서 능력을 원하면서 돈은 적게주고 걸핏하면 해고하고 나이 50이 아니라 40넘는 순간 임원직이 아닌한 스펙이 좋아도 채용을 꺼립니다.

3)단기고용과 경력직 중심 4)개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양쪽 시스템의 단점만 모은 나라가 되었다는게 제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이전까지는 CME 모델에 가까웠는데, imf 이후 LME 모델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1)적은 임금을 주면서도 경력을 원함 2)빈번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복지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김 3)winner takes all 이 골목상권까지 번져서 대기업이 사실상 이윤을 독점 4)CME 모델식 가족주의가 왜곡되어 나이많거나 여성 등의 인력을 대놓고 차별하거나 배제함, 이 되었다는 것.

RP: 제가 석사때 쓴 논문의 주제가 저것인데,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은 자본주의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크게 자본주의 형태를 CME(Coordinated Market Economy), LME(Liberal Market Economy)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CME의 전형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같은 나라들로 1)장기고용 2)제조업 중심 3)남성 가장(breadwinner) 중심의 가족주의 4)장기적 시야의 이윤추구를 특징으로 하고, LME의 경우 미국 영국같은 나라로 1)혁신 2)스타트업 중심

사실 이게 먼얘기도 아니고 당장 한국도 어느회사나 오버스펙이거나 경력길어지면 뽑기 부담스러워하는경향이 있어서...결국 한 회사에 눌러앉거나 자기회사를 차리게되는 루트로 가는 경향이 있는거 같단 생각을 종종해요..

종교학에서는요, 인간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예측하기 힘든 재앙을 겪을 때, 이를테면 코로나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 되면 자신의 공포를 억누르고 보호감이나 안정감을 얻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집착하게 된다고 봐요. 두려우니까 일종의 절대자를 찾는거죠. 그게 극우가 될 수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해결책이요? 교육부터 다양하게 해봤죠. 그나마 제일 효과 있었던게 서로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섞여살고 함께 문제 해결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거였어요. 작은 범위 공동체에서요. 네. 이게 소셜 믹스라는 정책이 됐어요.

저는 인간이 합리적(풉) 이라는 경제학 따위 안 믿어요. 물론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전제가 그따위니 제대로 예측도 못하고 나라를 망치죠. 인간이 합리적 경제주체라면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 내란의 힘을, 쥐뿔도 가진게 없는 상류층 워너비들이 뽑는거 어떻게 설명할거임? 경제학에서 기껏 지껄이는 말이 제한된 합리성이나 역선택 따위인데 그걸로도 설명이 안된다고. 이건 기부니즘 내지는 사상과 종교적 신념의 문제이니까.

느그가 돈안된다고 말살한 종교학 사회학 등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잘 설명하고 해결책도 냅니다.

더욱 참담해지는 지점이 뭐냐면 이놈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억울함까지 가지고 있어…자기는 지금 지위를 얻으려고 아둥버둥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받고 어쩌고, 놀 시간도 잘 시간도 없었네 뭐네 중얼중얼. 그런데도 버는건 족족 세금으로 다 띁기고 집사면 남는게 없다느니 진짜 자기연민 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 최상위 명문대 교수가 자기 미국 유학할 때 맥도날드 라지세트 사서 두 끼인가 나눠먹었다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학부생한테 하소연하던 꼴과 겹쳐보이더라고.

소위 "인국공 사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착된 신분질서 타파 움직임에 대한 지배계층의 집단반발 양상이었지.

나는 이게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낮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