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자정 근처에 접속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 조금 일찍 2026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계정을 이사하였으니 @nesroch.bsky.social 계정 타임라인 맨 위 붙박이 포스트에 쓰여진 안내에 따라 아래에 인용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를 부탁드립니다. 단형 올림.

마스토돈이 어쩌고 페디버스가 어떻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좀 특이한 계정이라 본계정 팔로 이전에 먼저 다른 계정을 하나 팔로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라고만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림...

블친소는 아니고 계정 이사 공지입니다만, 계정 이사했습니다(는 사실 6개월 됨.). 옮겨간 쪽 계정을 팔로 부탁드립니다.

① @ap.brid.gy 계정을 먼저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②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이 옮겨간 제 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의 단형(@nesroch)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마스토돈과의 브릿지 설정을 통해 마스토돈에서도 팔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러면 마스토돈과 블루스카이 간에 상호팔로가 가능해집니다. @ap.brid.gy 계정은 최초 1회만 팔로하시면 되요.

수신: @retriever0-0.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daysofzizi.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quilto.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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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enigmato.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한테 “성당 다니면서 교회사를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강변하시던 분께서 ‘고레스(퀴로스)’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서 영어 ‘사이러스(Cyrus)’라는 발음을 듣고서야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았다고 하신 건 매우 웃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교회성립 이후의 역사만 열심히 배우셔서 구약은 하나도 안 읽으셨나봄. (가톨릭 새번역에서는 불가타 라틴어 용어를 따라 ‘키루스’라고 적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도 2010년대 후반까지 흔히 유통된 공동번역성서를 바탕으로 한 자료에서는 개신교와의 […]

① 이 계정은 버려졌습니다.
② 저는 트위터 twitter.com/nesroch 와 마스토돈 mastodon.online/@nesroch 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③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ap.brid.gy 계정을 먼저 팔로한 다음, 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주시면 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팔로 순서와 약간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사라고는 부르는데 남사라고는 왜 안 부르냐 ← 이미 부군이라는 칭호가 있으니까요... 진짜 그쯤 되면 “후,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시네요.” 이외에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도 헷갈림.

뭐, 예컨데 “나는 성을 구분하는 일체의 호칭이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강화시킨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 호칭은 전부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는 없는 것과는 별개로 존중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세요.

그리고, 80–90년대에 이런저런 주의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주의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판단하는 건 완전히 별개다. 그 시절에는 “일본어 사무라이(侍)가 백제어 싸울아비에서 나왔다”는 환빠 주장이 횡행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그 시절에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고 지금 비판적 검증 없이 다 옳다고 받아들여야 하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여사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건 아닙니다”라는 반박에 재반박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화로조차 성립 안 하는 동문서답이예요.

‘여사(女史)’라는 호칭이 굳이 그 호칭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용된다면 그것은 ‘화용(話用)적으로’ 성차별적 함의를 띠고 발화된 것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가? 그럼 ‘부군(夫君)’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남성차별적이게? 바로 앞의 문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게 논증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면, 그 사실은 여사 호칭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명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

물론 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함. 지금 상황은 왜정 직후와 비슷함. 귀찮고 힘들어도 정밀수술로 법적 책임이 명백한 개개인을 뒤탈 없이 깨끗하게 잘 베어내야지 그냥 정당을 통째로 묶어서 절제를 시도하면 일단 실패할 것이고 후폭풍 또한 거셀 것이며 이후 반대파 결집만 초래해 정국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국힘은 그냥 놔두면 친윤 대 반윤 싸움으로 한참 찌그락째그락 할 것.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긁어 부스럼에 가까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걸면, 헌재가 기존 통진당 사건에서 설시했던 법리를 사실상 다 갈아엎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정당이 통진당 사건과 같은 부당한 결정으로 속절없이 해산당하는 꼬라지를 맞이하지 않고 다퉈볼만한 논리적 무기를 헌재가 알아서 제공해줄 것이라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30대 이하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서 결국 ‘범보수 >= 리버럴’(다만 만일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도 이번 선거 한정으로는 이준석 지지층 일부가 투표를 포기해서 이재명 신승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도는 탈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첨부와 같이 이미 반 년 전에 쓴 적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폭행위인 사실이 변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이 이미지에 더해서 “이준석의 예의 발언은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기성언론이 평소 성향을 안 가리고 이준석이 하는 짓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쭈쭈해주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상당시간 계속될 것이다.” 정도가 내 이번 대선 판세 예측임.

제 생각은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일본, 미국에 "한반도·남동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제안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전쟁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의 자위대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군대 보

일본이 미국더러 동중국해･남중국해(현재 주일미군 제7함대 관할)와 한반도(현재 주한미군 관할)를 합쳐서 단일 전구(戰區)로써 관리하라고 꼬시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모양인데. v.daum.net/v/2025041519...

나는 “모든 권위는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도전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에는 온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권위는 그것이 일시적이든 혹은 영구적이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다.”는 문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권위’란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소아병적 망상이라고 봄.

친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충의견이 정파적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비틀어 만들어낸 논리인 거야 사실이지만,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니 ‘응, 그건 니 혼자 생각이시고여.’하고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오히려 김복형･조한창 두 재판관이 탄핵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의 인정 원칙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며 ‘자기네 소관의 판단여지’에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부체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분장을 명문화해 칼같이 나눌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통을 통해 모두가 존중하는 헌법적 관습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됨.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는 작자들부터 그런 헌법적 관습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서 분권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진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떠들어대는 개소리일 뿐임. 전혀 존중해줄 가치가 없는 허언에 불과함.

6.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이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을 비롯해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같은 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396･2023헌마119(병합) 결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국정당지향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설이라고 생각함.

[이상 오늘의 잡설 끝.]

5.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5.
결국 한국에서는 “대중은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통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봄. 일단 적어도 나는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시킬 논리와 여론을 조성할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음. 나는, 전부개헌보다 부분개헌으로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케 할 것, ② 국회의원 정수를 50석 이상 확대할 것, ③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든 중간선거화 하든 동조화(同調化)시킬 것, ④ 헌법의 헌법재판소 규정을 대거 개정･보충할 것을 골자로, 87년 체제의 보완을 통한 ‘6.5공’을 주장하는 바임.

4.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3.
나도 15-20% 정도의 유권자가 유튜브 음모론자로 고착되는 미래는 회피할 수 없다 보는 편인데, 이들이 위에서 말한 경제적 유한 보수당 지지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① 주류 언론의 숙정와 함께(이건 또 이것대로 어려운 이야기.) ② 국힘이 자연스럽게 분열해 음모론자 세력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전광훈 도당 등에 합류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법적 방법으로 정당이라는 구심점을 강제로 없애면 위 두 세력의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고 이들을 궁지에서 뭉치도록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함.

2.
정략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국힘 지지층 중 소위 콘크리트 수구꼴통 음모론 신봉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정치적 타협가능성이 있는 계층(즉, 비교적 고학력의 경제적 유한[有閑]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 지지세력을 말한다.)이 이번 내란으로 인해 시쳇말로 ‘현타’가 온 타이밍에 저 수구 음모론자과 분리되어 질서있는 재집결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지난 10여년 간 미국 공화당 주류가 트럼피스트들에게 잡아먹힌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되리라 확신한다(물론 그저 퇴로만 열어준다고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