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사 리베라

요즘 사법부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해도 사법부 독립 운동만 따로 할 기세지.

다들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본데 현재 로스쿨 기준으로 20-30대 혐오자 즉 자기 이외 모든 세대를 혐오하는 하남자(*여성에게는 여성혐오를, 40대에게는 영포티 등 멸칭을, 50대 이상에게는 틀딱 등 모욕을 남발하고 있다)가 법학을 공부중이다.

이것들이 10-15년 후 법관이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데 들어 갈텐데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인권탄압 즉 출산율 높이자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든가 성폭력 관련한 법률을 위헌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 재판소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할텐데,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언제쯤 통과되고 공포될까요?

'SNS서 살인사건 유족 모독' 日 판사 탄핵심판서 파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올려 탄핵 소추된 일본 판사가 파면됐다. 일본에서 판사가 SNS 게시글로 인해 탄핵을 당한 첫 사례다. 4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재판관(판사)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nbs...

사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탄핵이 사실상 어렵게 제한된 이유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의 말을 안 듣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정의로운 판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사법권만 견제를 받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음습하고 후진적인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 전용 재판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장과 전직 법관 등이 균형있게 참여한다. 잘못된 재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SNS에 고의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것 만으로도 탄핵되었다.

내란심판 전용 재판소는 시작일 뿐이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견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볼 경우 기계적으로 “다수결 원리”를 읖조리는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3권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다수결 원리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된다. 그게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검사이든, 사실상 탄핵이 어렵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데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증거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구나

오늘 아침에 UNNAMED VEDIO* 님의 유튜브 영상, 낙원의 질문을 봤는데

갠적으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재밌는 거 같긴 합니다.

(*아날로그 호러 업로드하는 유튜버)

모닝~

혐오에 '맞불'로 맞선 사람들‥"법적 처벌 근거 시급"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는 극우 단체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맞불집회로 맞서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처럼 혐오 표현에 대해 ...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는 극우 단체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맞불집회로 맞서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처럼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일본 국회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혐오발언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집회에서 혐오 구호가 나오면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인종 차별적 발언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혐오 대응을 시민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에 정면반박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등 43...

"내란 재판부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

"내란범들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우리는 받아줄 것이고 헌재에 넘겨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며(법에서 진행하라고 해도 판사가 기일 안 잡으면 그만임) 헌재가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무죄 줄 거야!" 라는 협박 중

www.pressian.com/pages/articl...

법복 입은 귀족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부르짖는데, 그럼 한 가지만 묻자

시민들이 12.3 때 내란을 막으려고 했을 때 너네들은 뭘 했냐?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파면하는 책임을 다하였다.

그런데 법관 당신들은 뭐지? 당신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단 한 번이라도 불법 계엄이라고 공개 경고한 적이 있습니까?

검색할 때 검색어 뒤에 "-ai"를 붙이시면 검색 결과에 AI 요약이 뜨지 않습니다.

YouTube video by MBC 라디오 시사 [1분숏킥] “조희대 내란특검 입건...그런데 기사가 안 나와”

[1분숏킥] “조희대 내란특검 입건...그런데 기사가 안 나와”

기자들이 아무도 조희대의 입건에 대한 기사를 안 쓰고 연예계 기사나 스캔들만 계속 보도하는 중

당적이 국힘이었더라도, 그날 신속하게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탄핵 절차에 동의했더라면 그냥 '생각이 다른 정치인' 정도로 남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12월 7일 그 추운 길바닥에서 시민들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치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내란의 편에 남기로 한 그 순간,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상종 못할 것', '민주주의의 적'이 되기로 스스로 선언한 것이죠.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것이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단죄를 아주 쓰디 쓰게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하나회, 알자회 등 전두환 따까리들이 유튜브로 부정선거 영상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친…

조현천은 계엄 문건을 만든 장본인이고 내란을 기획하다 실행에 실패한 범죄자라 지명수배까지 되었는데, 미국에 도망갔다가 윤석열 때 귀국해서 3개월 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대형 교회 다니고 있더라? 피디가 교회로 인터뷰 하러 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맘대로 사는구만? 쓰레기들이…

YouTube video by KBS 추적60분 [실시간] 노상원 수첩과 계엄 네트워크,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 추적60분 1434회 KBS 251205 방송

추적60분. 노상원 수첩으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계엄문건 기획자 조현천과 노상원이 당시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 전광훈 극우 집회와 대수장이니 뭐니 하는 하나회, 알자회 출신 늙은 장성들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밀착해 있는지, 특히 1997년 북풍 공작으로 실형을 산 권영해까지 쓰레기를 싹 재활용 한 내란이라는 걸 일목요연하게 지적해서 매우 좋았음. kbs라 조회수가 낮아 안타까움
youtu.be/M3b7sQDXeEc?...

이미 전자상거래 법에 항목이 있습니다.
쿠팡이 그냥 법 어기는걸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

스스로 믿음과 신뢰의 다리를 처내놓고 저 반대편에서 저희 믿어주세요 하는 꼬라지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될 당시만 해도 검사들만 썩은 줄 알았거든? 그 이후에 지귀연 조희대 판사들 문제 터졌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지네가 신뢰를 저버려놓고 대체 뭘 믿으라는 거임 사법부는 명예와 신뢰만으로 먹고 가는 부서인데 지네가 죄다 처냈잖아 이제 사법부 룸사롱 가고 서로서로 안으로 굽는 팔을 가진 무리라는 이미지밖에 없음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 개입을 한게 '이대로 탄핵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 보수 정치가 개박살이 난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선거를 엄대엄으로 만들어 보려는 개수작질이었는데 시민들이 그걸 몰라줄거라 생각하는 거 보면 '이 색히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가'가 보여서 화딱지가 남.

리박스쿨이 왜 이리 늘봄학교에 집착하고 강사를 직접 양성해 각 학교에 내려보내려고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과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 더러운 쪽으로 치밀한 작자들입니다

26년 1월5일 부터 배송지 주소도 확인한다그래서 부랴부랴 김해집 주소도 등록하고 옴.

블친분들도 확인해보시고 주소 미리 추가 해두세용

만약 이게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으로는 처음부터 실패죠.

아 눈 내리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제설을 나가야 할 수도 있네요? ㄷㄷㄷ

곧 은퇴 시점이 다가오시는 목사이신 외삼촌 왈
한국에서 예수님 말씀 따르고 사는 사람들에 가장 가까운게 정의구현사제단이다

작년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국회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켜 내란을 1차로 막아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국회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계엄군의 공격을 막고 있었다.

독재에 항거한 4월혁명 속 계엄령이 선포된 지 64년 만이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63년 만이다.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 지 60년 만이다.
유신 장기독재를 책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지 52년 만이다.
"내란수괴"가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지 44년 만이다.

우리는 동이 터 올 때까지 잠 못 이룬 시민과 지난밤이 “해프닝" 이라며 웃었던 이들을 기억한다.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다.

[긴급] 李대통령, 12·3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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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하는게 이양반은 리터럴리 목에 칼이 들어왔던 양반이고, 테러와 암살 시도가 몇번이고 깔렸던지라.

그리고,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는 당사자를 노리지 않더라도 행사 자체를 똥칠하기 위해서 뭔가 패닉을 시도할 또라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도 잘 한 결정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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